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와 해외인증 대응 지원 정책에 올해 2,475억원(전년 대비 9%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부ž처ž청이 표준화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20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의 마지막 시행계획인 ‘25년 시행계획에서는 AI, 반도체, 6G 등 첨단산업 분야 신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 표준화*에 집중하여 성과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붙임1). 해외인증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월, 산업부),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23.11월, 과기부) 이행 등
또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편의 및 안전 표준을 지속 마련하고, 기업에서 표준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성 강화를 위한 R&D-표준 연계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표준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제표준 제안, 서비스표준 개발 등 성과 지표의 최종 목표들을 ‘24년 조기 달성하였다(붙임2). 이는 한국인 ISO 회장을 비롯한 국제표준 민간 전문가들과 각 부처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등에 매진한 성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5년의 국가표준화 정책 방향을 담는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6~‘30)｣을 수립하고자, 18개 부ž처ž청은 ‘범부처 민ž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디지털žAIžESG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25년도 부처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제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제ž산업ž사회 전 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