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해외 기술규제 해소한다

- 기업간담회를 통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협력 강화

- EU 및 인도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방안 집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5일(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15개 대·중·소 수출기업과 협·단체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TBT)대응 정책과 성과 및 해외인증지원단의 지원사항을 소개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EU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인 EU의 배터리법, 사이버보안법, 화학물질 규제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최다국인 인도 시장의 해외인증 지연, 가전제품 및 배터리 시험 시 국제기준 준용 등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업 의견을 제시하였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기업이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애로를 다·양자 회의 등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수출시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